○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2018.3.2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3호(2018.3.27.)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 고시가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반영되었습니다.(2018.3.30.)

○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아주약품)이 반영되었습니다.(2018.4.4.)

= 보건복지부 고시 게시판 글번호 3908 =

< 집행정지 결정 알림 - 1 >

서울행정법원에서 '첨부3'의 의약품에 대해 첨부3에 표시된 기간까지 잠정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첨부3의 약제는 2018년 4월 1일 이후에도 서울행정법원이 결정한 집행정지 기간까지는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3월 30일 15시 30분 기준)

 - 첨부 3 : 2018년 3월 30일 15시 30분 기준 집행정지 인용 품목

< 집행정지 결정 알림 - 2 >

기 공지드렸던 집행정지대상 품목중 한미약품 약제의 집행정지기간에 변경이 있어 수정하여 첨부4와 같이 다시알려드리니,

착오없시기 바랍니다. (2018.3.30. 16시 15분 추가)

< 집행정지 결정 알림 - 3 >

2018년 3월 30일 17시 50분 기준, 집행정지 인용 추가약제를 '첨부5'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약제는 2018년 4월 1일 이후에도 서울행정법원이 결정한 집행정지 기간까지는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2018.3.30. 17시 50분 추가)

※ 참고로, 3월 30일 집행정지 공지는 더이상 추가로 없습니다.  

     다만, 아주약품에서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법원의 인용결정은 다음주 정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게시판 글번호 3931 =

< 집행정지 결정 알림 - 1 >

서울행정법원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약제 중 첨부자료 의약품에 대해

첨부에 표시된 기간까지 잠정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첨부 약제는 법원송달일인 4.4부터 4.20(서울행정법원이 결정한 집행정지 기간인)까지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 : 집행정지 인용 품목 (아주약품)

※ 참고로,  한국노바티스에서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법원의 인용결정을 통보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원의 인용결정 통보를 받으면 추가 안내드릴 예정입니다.